프로젝트 시작 전 "NDA 먼저 사인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 "비밀유지 당연한 거지"하고 그냥 사인해요. 하지만 NDA에도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NDA(Non-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예요. 프로젝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체결해요:
"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정보로 한다"
이렇게 되면 공개된 정보, 이미 알고 있던 정보까지 전부 비밀이 돼요. 합리적인 NDA는 비밀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영구히 존속한다"
영구적 비밀유지는 을에게 과도한 부담이에요. 통상 프로젝트 종료 후 2~3년이 합리적이에요.
"비밀유지 위반 시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500만원짜리 프로젝트에 10억원 위약금은 불공정해요. 위약금은 실제 예상 손해와 비례해야 해요.
NDA인데 경업금지(비경쟁)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을은 본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2년간 수행할 수 없다"
이건 NDA가 아니라 경업금지예요. 을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항이에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을이 개발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비밀정보로 한다"
을이 이미 갖고 있던 지식과 프로젝트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를 구분해야 해요.
NDA에도 위험한 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사인봐에 NDA를 넣어보면 경업금지 조항, 과도한 위약금, 불명확한 비밀정보 범위까지 자동으로 체크해드려요.